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李 “우리 치안에 작지않은 허점…경찰 관행·시스템 전면 재점검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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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”고 지적했다. 이어 “사회보장 제도,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걸쳐서 국민의 상식,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를 전면적으로 철저히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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