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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규제할 땐 공공재라면서 지원할 땐 사유재인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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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립대학의 현실이다. 국립대는 국가가 책임 있게 육성해야 한다. 동시에 사립대도... 이 질문에 분명한 철학과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. 그것이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살리는 첫걸음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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