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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희대 대법원은 선언하라 … 비상근 선거관리업무에서 철수하라 [이진...
대한민국 선거관리체계의 중앙에서 지방까지 판사들이 껍데기만 차지 하고 있는 셈이다. 중앙선관위원장을... ■《껍데기》를 벗겨라 대한민국 선거제도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권위가 아니다. 검증이다. 시스템의 신뢰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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